권리행사방해죄 질문드립니다 중고차캐피탈 중고차캐피탈로 차량을구매후 1년6월정도 잘납부하다가 2달연체가 되어 캐피탈사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준비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전에 제가 이차량으로 대부업체에 차를맡기고 그냥가져와서 권리행사방해죄로 150씩 2번의 벌금형처벌을 받은적이있어서 걱정입니다 현재도... 권리행사방해죄 질문합니다. 아래 사건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A 라는 법인회사 직원입니다. 저의 회사는 B라는 유한회사로부터 건설장비(굴삭기)를 매입하였습니다. 계약 후 상호간 분쟁이 발생였고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그러자 B측에서 건설장비 명의 이전을 거부하여, 명의는 아직 B 회사 소유로... 권리행사방해죄 불법개인대부업자. 권리행사방해죄.. ... 이로인해서 그쪽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신고한다고합니다. 이부분에있어서 현재 합의가 잘되지않아 질문남깁니다.. 찾아보니 불법금리라는것도있어서 .. 원금과 이자를 다 상환을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법정금리를따져 이자와 원금만 갚으면되는지 .. 사건접수가되고난뒤엔 어떻게... 권리행사방해죄 차를 캐피탈끼고 구매이후 어릴적실수로인해 대포로날린상태입니다 캐피탈고소로인해 권리행사방해죄 라는죄로인해 조사받고 검사처분완료까지 받앗습니다 차는 대포로날려먹어서 찾을방법은없고 과태로만 계속날라오다가 과태료도 안날라온지 (3년정도)지난거보니... 권리행사방해죄 권리행사방해죄의 기수시기는 언제인가요 현실적으로 권리행사방해가 발생해야하나요 방해가 발생할 우려만 있어도 성립이 되는건가요 침해범인지.. 위험범인지 알려주세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