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전제가 곧 전세 계약이 종료되는데 전세 임대차보호법 언제부터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일
2026-09-04
조회수
3,557회
좋아요
19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임대차보호법에서 전세계약은 일반적으로 2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하여
최고 계약일로부터 4년 거주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그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참고해보시고 아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적용제외 관련 자세히 설명되어있는 링크 올려드립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1&cciNo=2&cnpClsNo=1

답변에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9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동대문구청 불법 스팸전화 공공기관이 스팸전화를 밤새고 돌리는것은 법적문제가 없나요 전단지 부착으로 한시간당 번호를 바꿔가며 50번넘게 24시간 전화가 옵니다 동대문구에요 스팸 문자 전화는 불법아닌가요 새볔에도 공휴일 임시공휴일 전화하는것은 정부의 공공기관이라서 합법인가요? #동대문구청 #불법공공기관 #전단지부착 #전단지불법 #공공기관의스팸전화

    no1icon 14

    공매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 어디인가요?

    no1icon 13

    부동산 많이 오르던데 최근 서울 집값 순위 알려주세요.

    no1icon 13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어디서 볼수 있나요?

    no1icon 13

    적립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 추천 해주세요..

    no1icon 13

    퇴직금 얼마를 보통 받나요?

    no1icon 13

    사업자등록증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재발급 받는 법 알려주세요

    no1icon 13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3

    변호사 상담 비용은 보통 얼마씩 하나요?

    no1icon 13

    행복주택 신청방법이랑 자격에 대해 알려주세요.

    no1icon 13

    청약 넣어보려고 하는데요. 주택청약신청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3

    분양 정보 볼수 있는 사이트 알려주세요.

    no1icon 13

    세무사 자격증 따고싶어요. 강의나 문제집 추천 좀 해주세요.

    no1icon 13

    퇴직금 지급기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지급기준 알려주세요.

    no1icon 13

    고기 무한리필 장사하면 이윤이 많이 남나요?

    no1icon 13

    타운하우스 분양 정보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없나요?

    no1icon 13

    전자세금계산서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no1icon 13

    기아 봉고3 중고차 얼마 정도 하나요?

    no1icon 13

    중개수수료 계산 어떻게 하나요??

    no1icon 13

    내 아파트 시세 알아보는 법 알려주세요

    no1icon 13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전세 계약연장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년 6월 경 전세 계약 후 만료일까지 약 50일을 앞둔 시점에서 재계약차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임대인은 재계약을 요구하지만 부동산... "임대차 계약만료 60일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키로 하며, 통보 못 할 시 임대차 계약은 자동 연장됨을 쌍방이 합의한다" 아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전세임대차보호법 언제 부터 적용 가능한거죠? 제가 20년도 4월에 2년 전세 계약을 해서 22년 4월에 계약이 종료됍니다. 전세 임대차 보호법 권한 사용해서 2년을 더 연장해서 살고싶은데 20년 4월에 계약한 저도 해당이 됄까요? 전세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전세보증금 증액 문의 ... 2020년 5월 8일 보증금 9000만원으로 아파트 전세를 받았습니다 2년 계약하여 올해 5월이면 계약 만료인데요 집주인이 3000만원을 올려달라고... 그래서 서류를 챙겨 기존 대출은행에 증액이 가능한지 문의 드리러 갔더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12.10에 시행되었는데 첫 갱신은 5... 전세 임대차 보호법 안녕하세요 이번 8월말이 전세2년차 되는날인데요 저번달부터 집주인이 집을 팔거니 이사갈 준비를 하라하더라구요 집을 새로 매매한 사람이 아 집에서 거주한다고하면 저는 이사갈 준비를 하야하나요 아니면 임대차보호법으로 더 거주할 수 있게되나요 ? 전세임대차보호법 전세임대차보호법 저는 현재 해외에 근무를 하고있고 한국의 우리집이 올7월에 전세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한국귀국일자가 2023년12월초라서 1년약간 넘게 전세계약을 해야하는데 임대차계약법에 의하면 세입자는 계약기간을 1년정하더라도 무조건2년의 권리를 갖게되는데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no1icon 0
    2026-09-04 04:31:53
    전제가 곧 전세 계약이 종료되는데 전세 임대차보호법 언제부터 적용 가능한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