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채무자 입니다. 채무금액을 변제하지 않았는데 기일까지 돈을 안갚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일
2026-01-08
조회수
1,153회
좋아요
1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채무자가 약정한 시점에 채무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사기죄는 원칙적으로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경찰서로 달려가 고소부터 하는 채권자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상황만으로는 채무자가 사기죄로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즉,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기고소를 하게 되면 대부분 무혐의처분이 나오고, 실무상으로 보면 경찰에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면서 고소장을 반려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원칙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반드시 접수하여 수사에 들어가야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접수 자체를 하지 않으려 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는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들에 대해
명확히 숙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형법 제3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민사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하시는 건 문제되지 않으니 완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3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조선일보 사설 중에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사건 있으면 알려주세요!

    no1icon 17

    혹시 의무 기록 사본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 한가요?

    no1icon 17

    현대카드 법인카드 발급 받으려고 하는데요! 법인 사업장 운영하시는 분들 보통 현대카드 법인으로 발급 받으실 때 어떤 카드 주로 발급 받으시나요?

    no1icon 17

    클라우드 플레어 앞으로 주가 전망 알려주세요!

    no1icon 17

    아이가 발달장애가 좀 있는데요. 요즘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다양한 서비스 지원해주던데,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no1icon 17

    동인선 착공 연기 됬다고 하던데, 그럼 준공 예정이 언제 쯤 될까요?

    no1icon 17

    조인스랜드 부동산 사이트에 올라오는 매물들 전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곳들인가요?

    no1icon 17

    META MASK 지갑 가입 어떻게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no1icon 17

    쓰레기스티커 가격 어떻게 되는지 종류별로 알려주세요

    no1icon 17

    세메스 채용 정보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셔요

    no1icon 17

    요새 동물원 폐지 찬반 논란 많던데, 동물원 폐지 찬성 반대 근거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7

    정부 입찰 계약 집행 기준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되어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7

    8호선 판교 연장 된다는 말이 있던데, 연장 되면 어디까지 연장 되는 건가요?

    no1icon 17

    혹시 창원시 홈페이지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 어떤 것들이 있나요?

    no1icon 17

    업비트랑 빗썸 어떻게 다른 건가요? 업비트 빗썸 각각 장단점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7

    이더리움채굴 해보려는데 사전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채굴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no1icon 17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을 했는데요 각자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무효처리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no1icon 17

    촌지 뭔지 궁금합니다 제친구가 선생님한테 상품권 선물하면 그것도 촌지인지 궁금해요

    no1icon 17

    육군 군무원 채용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험과목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no1icon 17

    배임 뜻 뭔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횡령이랑 같은 뜻인지도 궁금합니다

    no1icon 17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채무자가 개인 파산 시 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인데요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제가 채무자에게 원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개인회생은 채무자 편이네요...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광고나 무엇도 없어서 질문 합니다. 가압류한 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을 하면 제 가압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채권에 나중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목적으로 우선 가압류를 해두었고, 저에게 1500만원을 먼저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의 채무자는 저에게 공탁을 하였고, 자신이 1500만원을 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가압류를 받은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어지는 걸까요? 채무자 가등기와 이행불능, 채무자의 무자력 질문 민법공부중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글 올립니다 부동산소유이전등기의무자가 그 부동산에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이 사실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무자력에 관한 판례에서는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채무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일때 채권추심 채무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저는 사기로 인한 피해자이구요.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추심회사에 의뢰해도 안되는걸까요 채무자 전입신고해서 거주불명 살렸는데 채무자들이 언제아나요? 제가18년도부터 거주불명... 문제는 채무자들이 주소를 알 수 있다고 하던데.. 다 채권추심으로 넘어갔어요 계좌도... 문제는 이제 채무자들과 기타 미납금액 독촉 그리고 건보료미납.. 질문1 채무자들에게 제가 주소 살린거 자동으로...

    no1icon 0
    2026-01-08 12:20:47
    채무자 입니다. 채무금액을 변제하지 않았는데 기일까지 돈을 안갚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