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최근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말이 많잖아요 근데 헷갈리는 게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죄만 폐지하자는 건지 전체를 폐지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요즘 간첩사건도 터지고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던데 폐지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국가보안법 폐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요새 간첩들 잡히고 난리도 아니던데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가 끝난지 10년이 좀더 지났습니다 공무원시험을 응시하고자하는데 결격사유에 해당할까요 ㅜ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부탁 드립니다 국가 보안법과 보안법 다른건가요? 현대사 시험준비하면서 든 의문인데 국가 보안법과 보안법은 다른 건가요?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우리나라 국가보안법과 홍콩 국가보안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려주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