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중고나라에서 돈만받고 잠수타다가 고소 당했는데 처벌수위가 어떻게될까요? ㅠㅠ

답변일
2026-01-04
조회수
1,068회
좋아요
10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남을 기만해 절취하는 행위는 스스로 잘못임을 알고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 영득의사가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되어 인터넷 고소 성립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징역10년 이하 또는 벌금2,000만원을 납부해야합니다.
적어드린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1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긴급재난지원금 사용할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3

    기업 인수합병 준비중입니다. 최대한 세금과세 적게 하는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3

    근무기간 1년 정도 됐는데 연차수당 계산법 궁금합니다. 사장님이 연차수당 안주신다는데.. 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을받나요?

    no1icon 13

    원래 들어뒀던 청년 청약으로 전환하고 싶은데, 청년 주택 청약 전환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3

    금정 부산대 근방 아파트 알아보고 있는데, 금정 힐스테이트 시세 어떤지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3

    1억 모으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억 모으기 빠르게 할 수 있는 팁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3

    아파트 취등록세 쉽게 계산하는 법 알려주세요

    no1icon 13

    수원아파트분양 일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3

    미국선물지수 직장인 부업으로 괜찮은가요?

    no1icon 13

    국내주식 배당금 세금 쉽게 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3

    코스피 야간선물 실시간으로 확인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3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신청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3

    서울시 청년주택 조건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no1icon 13

    특허검색 어디서 검색해야 하는건가요?

    no1icon 13

    국민임대 입주자격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no1icon 13

    개인사업자세금 신고할 때 주의할 점 알려주세요.

    no1icon 13

    분양권 취득세는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no1icon 13

    무직입니다. 민간임대주택 들어가려고 하는데 전세대출 금리 저렴한곳 알려주세요.

    no1icon 13

    유가때문에 종목 고르기도 어렵네요 국제유가 변동 상관없는 관련주 추천부탁드려봅니다.

    no1icon 13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3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고소 고민입니다. 사기 당해서 고소장 작성은 해뒀고 인쇄(증거물포함)하고 제출하면 되는데 사기 당한 피해금(10만원이하) 고소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하지 마라고... 저로서는 한방 먹여주고 싶어서 고소하고 싶은데 고소하면 힘들고 시간 쓰고 돈 쓰고 한다고 하고 반대하십니다.. 뭐 고소하면 조사 같은 거... 롤 패드립 고소가능한가요??? ... 들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후에 친구추가 후 1:1 채팅에서 고소한다하니까 챔피언 이름이면 특정성? 때문에 고소 성립안된다고 부들부들?... ㅋㅋ 이러면서 친구삭제하더라고요 일단 캡처는 다했는데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관련태그: 성범죄 고소 돈안갚으면 고소 ... 방세못내서 자기엄마가 집에와서 때리고 상처나고 고막파혈됬답니다 저보고어떻할거냐고 자기엄마가 제이름하고 나이알아갔대요 고소할방법과 민사소송한다고 고소가되나요 추후 제가때린것도아닌데 고소가되는지 4월달준다고햇는데 민사되는지 된다면 소송중20만원 주면 끝나는지도요ㅜㅜ 이거 무고죄고소할까요 커뮤니티사이트서 상대방이먼저시비걸어서 욕하고 머라햇더니 지가한거단지우고 고소하대요 그리고 지가 지입으로 저좆될목적으로 새사람되라고 그럴목적으로 고소햇다햇구요 ㅋㅋㅋㅋ 결국무혐의나왓눈대 무고죄고소할생각못햇어요 정신없어서 ㅋㅋ그리고 별거아닌거라 안햇눈대... 고소 고소 취하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제가 상대방을 절도로 고소 하였는데 아직 담당 형사분이 배정 안된 상태입니다 이미 물건을 돌려받아서 고소취하를 하고싶은데 전화 해보니 담당형사가 배정되고 조사 받으러 갔을때 할수있다는데 이게 맞나요 그리고 절도는 취하가 되어도 경미한 처벌을 받는다는데 이것도 맞을까요...

    no1icon 0
    2026-01-04 10:59:39
    중고나라에서 돈만받고 잠수타다가 고소 당했는데 처벌수위가 어떻게될까요? ㅠㅠ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