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사업주입니다. 직원하나가 선동해서 전부 출근을 안하는 상황이라 업무가 마비가 됐습니다. 이런경우 구상권청구 가능한가요?

답변일
2026-01-08
조회수
1,214회
좋아요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직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경우에는
1. 민법 제 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2. 불법행위 요건 충족시 손해배상채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3.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새를 끼친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에 따라 그 제3자에게 배상하는경우 회사가 직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민법 제756조 제3항)가 인정됩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7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주주총회 참석이 어렵습니다 전자투표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7

    주주총회 전자투표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7

    주식을 알아보고 있는데 비트코인 관련주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7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세계약 주의사항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no1icon 17

    일자리 구하고 있는데 F&B 가 무슨 업무 하는건가요?

    no1icon 17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부산 임대아파트 금액과 입주조건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7

    신혼부부 대출 받으려고 합니다! 전세 대출 조건 알려주세요!

    no1icon 17

    분양아파트 잔금대출 후순위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7

    부산 행복주택 입주 신청 공고 기다리고 있는데, 입주자 모집 공고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no1icon 17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무조건 해야한다고 하는데, 기한 지나서 못하게 되면 과태료 얼마나 무나요?ㅠ

    no1icon 17

    공무원연금대출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 방법 어디서 볼 수 있나요?

    no1icon 17

    경남 사천으로 이사가게 될 것 같아서 아파트 시세 미리 알아보고 있는데요! 사천 KCC 스위첸 아파트는 시세 어느 정도 되나요?

    no1icon 17

    오산 아파트 매매 사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시세 확인할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7

    퇴계원 아파트 이사가려고 합니다! 시세 알아볼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7

    우크라이나환율 전망에대해 알려주세요.

    no1icon 17

    지식산업센터 투자 해보려고 하는데 전망좋은 지식산업센터 지역 추천해주세요 임장가보게요.

    no1icon 17

    계산서 발행해야되는데 온라인으로 계산서 발행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7

    청라엑슬루타워 요즘 아파트 시세 얼마정도 하나요?

    no1icon 17

    상속유류분 청구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7

    동전주에 넣어보려고 하는데 동전주 추천해주세요.

    no1icon 17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구상권 청구 하려고 하는데요 ... 연달아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 직원이 그 전부터 놀러다니는것부터 문란하게 다니고 해서 그런걸 대놓고 이야기 하는데, 더 괘씸한건 그러면서도 조심 안하고 그랬다는겁니다. 구상권 청구 까지 할 상황이라서요, 지금 거의 회사 생산라인이 멈출 위기까지 있는데요 청구가 가능하려나요.. 위자료 관련 구상권 청구 ... 최종 판결이 지난지 이제 1년 되었는데 기 지급한 상간녀 위자료를 상간녀에게 구상권을 혹시 청구 할수가 있는지요? 청구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송중에 상간녀가 악의적으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이런 저런 만행들을 많이 저질러서 청구가... 구상권청구 손해배상을 위한 구상권청구 업무담당직원의 불법으로 과징금을 받아서 회사에서 납부를 했습니다 당시 담당직원에게 과징금으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하는데 구상권청구가 가능한지.. ? 청구 가능 기한은 얼마나되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구상권청구. ... 제가 책보라서 병원한도가 초과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권청구가 들어왔는데요. 제가지금 무죄를 주장할려고 재판중인데 구상권 청구된 금액을 제가 전부 납부를 해야하는건가요? 금액은 320만원 나왔구요. 자꾸 우편이 날라와서 짜증나는데 이 금액을 제가 전부 내야하는건지... 구상권청구 구상권 청구 ... 직장 대표님은 일하는데 손해입은만큼 저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데 집합금지를 어긴것도 아니고 직장 규칙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도의적으로는 만남을 자제하는게 맞지만 1년을 미루다가 간거였고 이 여행을 제외하고는 나간적도 없는데요.. 서럽네요 제가...

    no1icon 0
    2026-01-08 01:01:55
    사업주입니다. 직원하나가 선동해서 전부 출근을 안하는 상황이라 업무가 마비가 됐습니다. 이런경우 구상권청구 가능한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