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처벌에 관해서 고소한 사람은 그 내용을 사실로 알고 고소를 했는데 알고보니 가짜였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성폭행 무고죄 성폭행으로 재판이 걸려있습니다 만약 재판에서 제가 이기면 무고죄로 고소할려고요 무고죄로 고소하면 벌금형있나요?실형인가요?집행유예 있나요? 그 년은 어떻게 되죠? 무고죄 무고죄 배상명령신청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경찰이 신고없이 무고죄로 조사할 수 있나요? ... 제가 신고한 상대방은 무고죄 신고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무고죄로 입건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추가 조사를 받아야되는지도... 무고죄가 신고없이도 피해자 진술을 번복했다는 이유로 성립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당시 술에 취해있었고 감정이 격해져있었습니다. 관련태그... 무고죄 무고죄 질문 1년전 며느리가 마을회관에 가서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고 거짓말하고 울면서 연기를 했는데요. 증인도 있습니다 이거 무고죄 신고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