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도급계약은 무엇인가요? 공사도급계약과 민법 손해배상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했어요 잔금 지급만 남은 상태고 공사는 마무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근로자수당을 달라고 하면서 그 금액을 안주면 공사를 안한다고 했고 공사 마지막날 장비 철수하고 열쇠 또한 슈퍼에 맡겨두고 갔구요 공사를 촉구 했으나 근로자기준법을 들먹이며 돈 안주면 공사... 도급계약 주택 매도 시, 도급 계약 관련 질의 현재 보유 중인 빌라를 매도하려고 부동산에 내놨는데 중개업자가 인테리어 업자를 소개시켜주고 도급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해당 주택은 15평 반지하로 리모델링이 되어 있지 않은 이상 세입자가 들어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인테리어 업자가 리모델링 공사 후, 인건비 포함 마진을 붙여... 공사도급계약시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위법인가요? 형법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2004도5731 판례에서 공사도급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했다 하더라도 일방경쟁입찰에 비해서 손해가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수의계약은 원래 위법인가요? 도급계약 도급, 하도급 질문있습니다. ... 건설-승강기(현대,lg,티센크루프)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이후 승강기 업체에서 설치공사 업체와 "공동도급약정서"를 체결한다고 합니다. 건설사에 공동도급약정서를 보내주었는데, 계약내용중 "상기 공사도급에 관하여 건설사와 승강기업체 사이에 체결된 ...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