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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사회, 경제
부모님명의 상가건물이 있는데 증축 허가가 안되어있네요… 증축 허가 받을수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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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6-01-02
- 조회수
- 2,929회
- 좋아요
- 11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허가 안받은 불법 증축한 건물을 몇년 후에 허가 신청을 정식적으로 밟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불법증축한 부분이 건축법에 맞는지는 따져보아야 합니다.
애초에 적법하게 허가 받을 수 있는 건폐율과 용적율을 꽉 맞춰서 지었을거고 거기에 불법적으로 무언가를
더했다면 최소 건폐율 용적율 범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종상향으로 건폐율, 용적률이 규제가 변경되어 적용되지 않는 이상 어렵습니다.
그러니 허가했다 반려되면 벌금만 무는게 가능성 없는 얘기가 아니게 되는거죠
우선, 건축사무소나 관련 업무를 진행해주는 곳과 의견타진을 먼저 의뢰하시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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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허가 안받은 불법 증축한 건물을 몇년 후에 허가 신청을 정식적으로 밟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불법증축한 부분이 건축법에 맞는지는 따져보아야 합니다.
애초에 적법하게 허가 받을 수 있는 건폐율과 용적율을 꽉 맞춰서 지었을거고 거기에 불법적으로 무언가를
더했다면 최소 건폐율 용적율 범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종상향으로 건폐율, 용적률이 규제가 변경되어 적용되지 않는 이상 어렵습니다.
그러니 허가했다 반려되면 벌금만 무는게 가능성 없는 얘기가 아니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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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2 08:50:12
부모님명의 상가건물이 있는데 증축 허가가 안되어있네요… 증축 허가 받을수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