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권리금 내고 들어간 식당 계약기간 끝나서 상가주인이 들어온다는데 이런경우 권리금 못받나요?

답변일
2026-01-03
조회수
2,321회
좋아요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도 권리금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이라는게 있습니다.(구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권리금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거래처,신용,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 등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등의 대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자신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계약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 정하는 바에따라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는 임차인에게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해야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9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이번에 적금 들려고 하는데 괜찮은 20대 적금 추천 해주세요!

    no1icon 12

    다주택자 양도세 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2

    국민임대주택자격 소득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no1icon 12

    적금 들려고 하는데 적금 금리 좋은거 추천 부탁드립니다.

    no1icon 12

    국제원유가격 전망에대해 알려주세요.

    no1icon 12

    구글 주식 투자할까 고민중인데... 구글 주가 전망이 어떤가요?

    no1icon 12

    실시간 세계증시 확인 할수 있는곳 알려주세요.

    no1icon 12

    LG 지원하려고 하는데 LG채용 정보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2

    요즘 강동롯데캐슬퍼스트 시세가 얼마정도 하나요?

    no1icon 12

    이마트 투자 궁금한 점이 많은데 이마트 주가 전망 어떤가요?

    no1icon 12

    K5 하이브리드 생각중인데요 하이브리드도 보조금 지원받을 수 있나요?

    no1icon 12

    주식 시작하는 주린이예요 다우 나스닥 지수가 있던데 차이가 뭔가요?

    no1icon 12

    대웅제약 주가 전망 어떤지 알려주세요!

    no1icon 12

    신규상장주식 일정 확인가능한 사이트 추천해주세요!

    no1icon 12

    대출 알아보는 중입니다 대출금계산기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 알려주세요!

    no1icon 12

    파산 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조건과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2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 계산해 보고 싶은데 계산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2

    집에서 탕후루 만들어 먹어보려고 하는데 쉽고 맛있는 레시피 공유해 주세요!

    no1icon 12

    다우존스 지수 확인은 어디서 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no1icon 12

    요즘 주식에 관심이 많은데 천연가스 관련주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

    no1icon 12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0년에 권리금 1500만원을 주고 인수한 가게를 올해 1월에 정리하게 됐습니다. 인수자도 구하지 못했고 도저히 운영할 상황이...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줬다고 하던데.. 이 상황에서 제가 건물주에게 권리금 일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가게 안 시설물은 제가 권리금을 주고 운영하던 제... 권리금 질문 1.권리금이란게 일종의 좋은 입지이니 거기에대한 값의지불이라ㅜ보면 맞나요? 2.권리금 없이 들어가서 영업이 좋아지고 유명해져서 임대인이 나가고 다음 임대인에게 요구해서 권리금을 만들수도잇나요? 제가 잘몰라서요. 틀린부분 지적부탁드려요 권리금 상가 임대차 계약 1년, 권리금 발생? 상가 임대차 계약을 신규로 1년만 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 하려고 합니다. 만기 6개월 전부터, 다음 임차인을 구하면서 권리금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영업 6개월 만으로 권리금이 발생하는지요? 권리금도 못받고 나가야 하나요 ... 약국 권리금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A : 현재 임차인(약사) B... 3억, 권리금 1억에 계약했습니다. (해당 권리금은 5년 이상으로... 3억에 권리금 6억으로 가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은 2월 11일 예정(계약을... 못한 권리금 6억은 A가 C에게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권리금 상권 권리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남았습니다. 권리금 받는 조건으로 매장을 내놓았는데 하시려고 하는분이 있습니다. 근데 임대인에게 말씀드렸더니 보증금 빼줄테니 그냥 나가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no1icon 0
    2026-01-03 10:44:31
    권리금 내고 들어간 식당 계약기간 끝나서 상가주인이 들어온다는데 이런경우 권리금 못받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