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무보증 원룸 운영중인데 세입자 6개월째 월세를 연체중이라 나가라는데도 안나가요. 이런경우 처벌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09-01
조회수
3,022회
좋아요
19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계약을 해지한 뒤 명도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권원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방에 물건을 두고 나갔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점유자는 임차인이므로,
임차인의 동의 없이 소유자가 들어갈 경우 오히려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답답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법이 정한 절차,
즉 명도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A씨가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합법적인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세입자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여 추후 급여에 압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21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운전부주의로 차량 이 파손되었을 경우 차량 수리비를 자차보험 처리 할 수 있나요?

    no1icon 11

    신한은행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 조건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릴게요.

    no1icon 11

    주식 단기 과열 종목 뭐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1

    창업을 해볼까 합니다 소상공인 창업자금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한도조회는 어디서 해볼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1

    코인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믹스마블 코인 시세 전망 어떤가요? 정보 공유 좀 부탁드려요!!

    no1icon 11

    학교에서 토론 하기로 했는데 주제가 안락사 입니다. 안락사 찬성 쪽 근거와 의견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no1icon 11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no1icon 11

    금매매 고민중인데 광주 금소매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no1icon 11

    제가 이번에 주식을 시작해서 잘 모릅니다.. LG주식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no1icon 11

    요즘 청년이든, 여성이든 창업하면 창업 지원 나라에서 잘 해주던데, 특히나 창업지원금도 ㅈ종류별로 잘 나오더라고요^^ 창업지원금 종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1

    요즘 귀농하시는 분들 많이 늘고 있어서 농업 관련주 투자 해볼까 하는데, 농업 관련주 전망 좋은 종목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11

    주변에서 노후자금은 아이들 키우면서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노후자금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노후자금 준비하기 좋은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1

    1금융권 대출이 안나와서 2금융권 SBI 저축은행 대출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출 금리 최대한 낮은 상품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11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꽤나 많은 것 같던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1

    의정활동계획서 작성해야하는데 양식이 필요합니다. 의정활동계획서 양식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1

    앞으로 미국 증시 전망 어떻게 변할까요?

    no1icon 11

    태양전지 관련주 투자 생각중인데, 전망 좋은 대장주 추천해주세요.

    no1icon 11

    궁금한게 있는데, 혹시 운전 면허 취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no1icon 11

    생일 선물로 모바일 신세계 상품권 받았는데, 이거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처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1

    제가 임대차 계약서 발급 받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었는데, 계약서를 잃어버렸습니다... 혹시 확정일자 받은 후에도 임대차 계약서 재발급 받는 방법 있을까요?

    no1icon 11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구미 무보증 원룸 구미에 무보증 원룸 있을까요 ??? 구해봅니다 보증금 분납 가능한곳도 괜찮습니다 무보증원룸 소송 50/30원룸에 살다가 사정이 생겨 두달 월세가 연체되면서 이사를 했습니다. 이후 집주인이 전화와서 예치금 제외한 월세10만원과 청소비까지 토탈2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혹시 이 사유로 법적인 소송이 가능한가요? 무보증원룸 무보증 원룸 계약기간 만료 전 나가려는데 집 주인이 확답을 안 합니다 30/30 무보증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계약은 1년이고 현재 4개월 째 살고 있는데요. 옆집 소음 문제가 계속 있어서 차라리 이사를 가는게 낫겠다 싶어 집주인에게 이사가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해결해볼테니 좀 참아보라고 했고, 두 번째랑 세 번째는 허허 웃으면서 확답... 익산 무보증 원룸 익산에 무보증이고 월세 저렴한 원룸 있을까요? 바로 입주 가능한곳으로요 무보증원룸 직방 원룸 무보증 질문이요 직방으로 무보증 원룸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와있는건 뭔가요...? 무보증이면 그냥 월세금액만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요...? 20/29에서 20이 무슨 금액인건가요??

    no1icon 0
    2026-09-01 03:58:19
    무보증 원룸 운영중인데 세입자 6개월째 월세를 연체중이라 나가라는데도 안나가요. 이런경우 처벌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