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불 횡령 사기죄 중경기업에 하정으로 인는회사입니다 원청에서 5월달 기성금을지금하고 6월 10 일날에지금하고 그돈중 몇억을 전에... 임금채불 횡령 사기죄 중경기업에 하정으로 인는회사입니다 원청에서 5월달 기성금을지금하고 6월 10 일날에지금하고 그돈중 몇억을 전에 세금체납에 먼저쓰고 6월 15일날 임금지금일인데 6월10일날 임금지급못한다고 채당금신청히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회령죄가 되나요 기성금이란게 뭔지... 건물을 짓기위해사용하는돈이 기성금이라고 하던데.. 그래도 기성금이란게 정확히 무엇인지 잘모르겠습니다.. 계정과목은 아니고.. 기업이 사용한 돈이라 하던데.. 누가 좀더 구체적으로 알기쉽게 알려주세요~ 기성금 기성금 압류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본청에서 기성금을 지급을 하지만 법인 회사 여건이 어려워서 망하게 생겼는대 개인 사업자인제가 법인 업체에다 저의쪽 인원들 전부 채담금을... 만약 체담금 신청이 불가능 하다면 제가 기성금을 사장이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압류를 먼저 걸어서 임금을 받아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성금과 공급가액? 차이가 뭔가요 ... 기성금의 경우 공사기간이 길면 중간에 업체에 돈을... 그런데 한업체에서 기성금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다르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기성이 완료되면 기성금액을 보여주지만 그런데 세금계산서에는 기성금액을 보여줘야 하는건지 공급가액 을 보여줘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기성금액... 기성금 [긴급]기성금 가압류 절차 ... 전에 근무하던 현장의 원도급사에서 나갈 기성금이 아직 남아 있다고 합니다. 기성금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 그리고 지급명령을 먼저 받아야... 기성금 가압류 가능성? 2. 기성금 가압류시 지급명령 선명령후 가압류가 가능한건지? 3. 법정이자 적용하는지? 4. 상기 증거로 지급명령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