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제가 예전에 기소유예 당했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혹시 기소유예 전과 기록 남는 건가요?

답변일
2026-05-08
조회수
7,097회
좋아요
2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자 협의는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등을 따져 검찰이 재판에는 넘기지 않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기록은 범죄기록과는 달리 경찰이나 검찰에서 케어하고 설정되어 있는 기간을 넘으면 자동으로 소멸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경력조회를 진행해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단, 실효형 포함 조회에서 수사기록이라는 것으로만 5년 동안 기재되게 됩니다.

만약에 해당 기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전과기록이 기재되어 있다면,
자신의 신분증을 가지고 근처에 있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소멸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24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다른 차가 보복운전을 해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신고도 했는데, 못된사람이라 처벌받았으면 좋겠네요. 보복운전 처벌수위 어느정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6

    부득이하게 개인회생 신청해야합니다.. 경위서 작성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6

    요즘 금태크 시작했는데 오늘 순금 한돈 시세 실시간 무료로 볼 수 있는 곳 있나요?

    no1icon 16

    주식 초보라 지식이 많이 없습니다.. 두나무 주식 전망이 어떻게 되나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no1icon 16

    주식 시작 한지 얼마 안 된 주린이인데 원전 주식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no1icon 16

    상폐 주식 거래 가능한가요? 상폐된거 거래 방법 궁금해요.

    no1icon 16

    비갱신 어린이보험 들어볼까 합니다. 아직 어떤 보험들이 있는지 몰라서 그런데, 많이들 가입하시는 비갱신 어린이보험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16

    청년 전세임대 신청하고 싶은데, 자격조건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청년 전세임대 신청 자격 조건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6

    집 구하다 보니 우연히 무상 임대차 계약하는 집을 찾았어요..! 괜찮으면 계약하려고 하는데, 무상은 처음이라 무상 임대차 계약서 양식 작성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6

    카드론 신용등급 영향이 많이 가서 신용등급이 많이 떨어졌는데, 다시 올릴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no1icon 16

    평택 분양 예정 정보 쉽게 확인해볼 수 있는 곳 있으면 알려주세요~

    no1icon 16

    사업자등록 하려고 하는데, 업태 종목 추가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6

    급하게 빌라 담보대출 알아보고 있습니다. 금리 낮고 괜찮은 빌라 담보 대출 상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6

    1금융권 대출이 안나와서 사잇돌 대출 알아보려고 하는데, 사잇돌 대출 한도 얼마 까지 나오나요?

    no1icon 16

    직장 상사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회사 그만 두려고요.. 사표 쓰려고 하는데, 사표 양식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6

    친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안 갚네요... 벌써 주기로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는데 핑계대고 연락 째고 가관이네요... 돈 안 갚을 때 무조간 갚게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6

    외국인도 대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외국인 대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no1icon 16

    반도체 웨이퍼 주식 투자해 볼 만 할까요? 반도체 웨이퍼 관련주 주가 전망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6

    건물주와의 문제가 좀 있어서 부동산 계약 파기 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계약 파기 시 위약금 보통 얼마나 내나요?

    no1icon 16

    임차인이 권리 주장 확실하게 하려면 대항력이 있어야 한다는데, 대항력 제대로 갖출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6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는 범죄 전과에 남지 않나요? ... 그런데 알아보니 기소유예를 받으면 범죄 전과로 남지 않는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으면 정말 범죄 전과에 남지 않는 것인지 전문가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 신상정보 등록은 어떻게 되는것인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불법도박 기소유예 대응책 ... 불법도박 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소유예는 범죄전과가 아니고 불법도박 사건으로 벌금형만 받아도 범죄전과로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전과는 전혀 없는 초범입니다. 불법도박 사건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기소유예전과 기소유예 처분받았는데 전과가 생긴건가요? 나중에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 할때 결격사유가 생길까요?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중에 범죄경력은 민간에서 조회하기 위해 제출 한다는데 기소유예처분은 범죄경력에 조회들어갑니까? 대마초기소유예 관련 문의드립니다 ... 전과는 3년전에 한번 있고..대마초흡연으로 기소유예 받았었습니다.. 모발 양성 나온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경찰에서 제 핸드폰도 포렌식을 할까요?? 이번에 1회 구매 후 2회 흡연했는데 경찰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또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기소유예전과 기소유예가 일정 기간 후 기록이 삭제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이 기간이 지나면 기소유예 받기 전 상태와 같아 지는건가요...??? 물론 기소유예 삭제 전이나 삭제 후에도 절때로 위법행위는 하지 않을 것 입니다.

    no1icon 0
    2026-05-08 21:00:40
    제가 예전에 기소유예 당했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혹시 기소유예 전과 기록 남는 건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