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제가 예전에 기소유예 당했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혹시 기소유예 전과 기록 남는 건가요?

답변일
2026-10-06
조회수
7,955회
좋아요
2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자 협의는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등을 따져 검찰이 재판에는 넘기지 않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기록은 범죄기록과는 달리 경찰이나 검찰에서 케어하고 설정되어 있는 기간을 넘으면 자동으로 소멸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경력조회를 진행해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단, 실효형 포함 조회에서 수사기록이라는 것으로만 5년 동안 기재되게 됩니다.

만약에 해당 기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전과기록이 기재되어 있다면,
자신의 신분증을 가지고 근처에 있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소멸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24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상속세 공제 신고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2

    집에서 탕후루 만들어 먹어보려고 하는데 쉽고 맛있는 레시피 공유해 주세요!

    no1icon 12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2

    프리랜서세금 3.3% 환급 받는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2

    혜택 많은 카드발급 받고 싶은데 신용카드 비교 좀 해주세요.

    no1icon 12

    친구가 삼전 순약 공업 회사에 취직했다고 하는데, 여기 정확하게 무슨 일 하는 곳인가요?

    no1icon 12

    삼성 앤 마일리지 카드 신청 해볼까 하는데, 이거 혜택 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no1icon 12

    지금 밀가루 가격 엄청 오르고 있던데, 앞으로 밀가루 관련주 전망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2

    전망좋은 부산 아파트 분양 정보 알려주세요.

    no1icon 12

    DAP 주가 전망 어떻게 보세요? 지금 들어가기엔 리스크가 있을까요?

    no1icon 12

    포항 주택 매물 알아보고 싶은데 주택 매물은 어디서 볼수있나요~?

    no1icon 12

    순천 두산트리마제 분양 알아보고 싶은데 분양가 얼마정도 하나요?

    no1icon 12

    골프 관련주 고민중입니다 골프죤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no1icon 12

    국세 납부 시 혜택 좋은 카드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12

    미국주식 하고 있는데 원달러환율 중요한가요?

    no1icon 12

    현대해상 굿앤굿 어린이 보험 어떤가요? 이거 보험료 얼마나 내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2

    반도체 관련주 관심이 가장 많은데 반도체 전망 어떤가요? 괜찮나요?

    no1icon 12

    장유 율하 아파트 매물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세 비교하고 싶은데 시세 어디서 알아볼 수 있나요?

    no1icon 12

    나이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국제결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정보업체 도움 받아볼만한 곳 알아보고 있는데, 국제결혼 비용 보통 얼마나 드나요?

    no1icon 12

    이노비즈 인증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 되어야 하나요?

    no1icon 12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는 범죄 전과에 남지 않나요? ... 그런데 알아보니 기소유예를 받으면 범죄 전과로 남지 않는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으면 정말 범죄 전과에 남지 않는 것인지 전문가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 신상정보 등록은 어떻게 되는것인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불법도박 기소유예 대응책 ... 불법도박 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소유예는 범죄전과가 아니고 불법도박 사건으로 벌금형만 받아도 범죄전과로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전과는 전혀 없는 초범입니다. 불법도박 사건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기소유예전과 기소유예 처분받았는데 전과가 생긴건가요? 나중에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 할때 결격사유가 생길까요?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중에 범죄경력은 민간에서 조회하기 위해 제출 한다는데 기소유예처분은 범죄경력에 조회들어갑니까? 대마초기소유예 관련 문의드립니다 ... 전과는 3년전에 한번 있고..대마초흡연으로 기소유예 받았었습니다.. 모발 양성 나온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경찰에서 제 핸드폰도 포렌식을 할까요?? 이번에 1회 구매 후 2회 흡연했는데 경찰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또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기소유예전과 기소유예가 일정 기간 후 기록이 삭제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이 기간이 지나면 기소유예 받기 전 상태와 같아 지는건가요...??? 물론 기소유예 삭제 전이나 삭제 후에도 절때로 위법행위는 하지 않을 것 입니다.

    no1icon 0
    2026-10-06 12:22:28
    제가 예전에 기소유예 당했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혹시 기소유예 전과 기록 남는 건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