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요즘 아동 학대 사례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혹시 아동 학대 신고하게 되면 처벌 어떻게 받나요?

답변일
2026-01-10
조회수
2,071회
좋아요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5&ccfNo=3&cciNo=1&cnpClsNo=1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아동학대 범죄에대한 처벌규정이 정확하게 나와있습니다.



친부모 아동학대 처벌수위
아동학대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학대로 아이가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처벌수위는 더욱 무거워지는데요 구체적인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대 2월~1년 / 6월~1년6월 / 1년~2년(감경/기본/가중)


학대치상 2월~1년6월 / 6월~2년 / 1년~3년(감경/기본/가중)


아동학대중상해 1년6월~3년 / 2년6월~5년 / 4년~8년(감경/기본/가중)


아동학대치사 2년6월~5년 / 4년~7년 / 6년~10년(감경/기본/가중)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7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공탁금 수령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0

    개인회생 중인데, 차가 필요해서 장기렌트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개인회생 장기렌트카 이용할 수 있나요?

    no1icon 20

    재개발 재건축 차이점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0

    중고차 이전비 계산해볼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20

    우리나라 법령 정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0

    농촌 일자리 지원사업 신청해야 하는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0

    요즘 금값 많이 오르는 추세라던데, 골드바 가격 얼마 정도 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20

    라이다 관련주 투자해볼까 하는데, 전망 좋은 대장주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0

    우리나라 공군본부 하는 일이 어떤건가요?

    no1icon 20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0

    계약자와의 문제가 생겨서 계약 파기하기로 결정했고, 계약 파기 공문 작성해야해서 양식 필요합니다. 계약 파기 공문 양식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20

    요즘 부동산 사기 장난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지인이 기획부동산 사기 당해서 잃은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부동산투자 할거라서 걱정이 되는데, 기획부동산 사기 수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0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0

    생활안정자금 대출 알아보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생활안정자금 대출 종류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0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무슨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혜택이 있는건가요?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0

    부동산 계약금 반환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반환받는건가요?

    no1icon 20

    청년 혜택 받을 수 있는 것들 뭐가 있나요? 받을 수 있는 헤택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 알려주세요.

    no1icon 20

    주식 시작 한지 얼마 안 된 주린이인데 현대차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20

    주린이라 모르는 게 많은데 알파벳A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no1icon 20

    햇살론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조건이나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no1icon 20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아동학대에 관한 해외의 법과 해외모범사례 1.아동학대에 관한 여러 해외의 법을 알고싶고 (복지 선진국가들) 2.해외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대처와 처벌을 잘했다고 칭찬받은 모범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여러가지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3. 출처는 정확히 표시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동학대 예방 학교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했을 때, 학대행위자가 신고자를 알아내어 보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자를 보호하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아동학대사례 아동학대 사례 질문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아무도없는 비어있는 창고에 아이혼자 5~10분정도 가두어 두었습니다. 울음을 그칠때까지요.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유치원 아동학대 사례가 어떤것이 있나요?? 아동학대사례 청소년 아동학대 사례 3가지 알려 주세요

    no1icon 0
    2026-01-10 21:26:43
    요즘 아동 학대 사례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혹시 아동 학대 신고하게 되면 처벌 어떻게 받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