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저번에 길에서 여장 남자를 본 거 같은데 너무 놀라서 그냥 지나쳤어요 다음에 보면 신고하려고 하는데 여장한 것도 처벌 받나요?
좋아요
- 답변일
- 2026-01-09
- 조회수
- 1,880회
- 좋아요
-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경찰에 따르면 성기노출, 성행위 등 공공장소에서 음란하다고 판단하는 행위를 해야 공연음란 혐의가 적용되지만
여장남자에게 현실적으로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합니다.
단, 여장남자로 성적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는 경우에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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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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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성기노출, 성행위 등 공공장소에서 음란하다고 판단하는 행위를 해야 공연음란 혐의가 적용되지만
여장남자에게 현실적으로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합니다.
단, 여장남자로 성적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는 경우에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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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 15:47:30
저번에 길에서 여장 남자를 본 거 같은데 너무 놀라서 그냥 지나쳤어요 다음에 보면 신고하려고 하는데 여장한 것도 처벌 받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