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뇌물죄는 위험범인가요? 직권남용죄, 뇌물죄는 위험범인가요? 직권남용 판사가 부인한다고 구속영장 때려놓고 영장에는 도주우려가 있다고 써놓은건 허위공문서인가요 직권남용인가요 경찰새끼는 가짜증거 끼워넣고 영장청구하고 직권남용 직역단체장의 직권남용 직역단체장이 직권남용을 하더군요 공식적인 정부기관은 아니고, 이익단체의 장인데, 개인적인 감정으로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저는 안된다는 식으로 태클을 겁니다. 안그래도 같은 계열의 다른 직역단체 중에서도 무시당하고 밀리는 감이 없지 않은데, 그렇게 직권남용을 하면 좀 짜증이 납니다... 직권남용죄 해당 되는걸까요? 주민센터 공무원으로 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주민센터 일하는 과장님이 직권남용죄가 해당 하는가 해서요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인데 숙직이라든지 비상근무가 있을때 순번제가 아닌 본인이 그냥 하라고 하면 하는거입니다. 그 과장님이 하라는 대로 안할 경우 그럼 짐싸~ 라는 식으로 꼬우면... 직권남용 수사준칙 개정시 대통령 직권남용으로 고발가능한가요? ... 만약 경찰국장 자리에 경찰청장이 아닌 대통령이 추천하는 검사 출신이 앉을경우 엄연한 직권 남용아닌가요? 솔직히 말이 경찰 견제지 검찰 국가를 만들어서 이전처럼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는것으로 시대를 역행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행안부 장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