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최저임금 안주는 사장 어디신고해요? 제가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일
2026-01-03
조회수
2,224회
좋아요
20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최저임금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는 다릅니다. 
약정된 임금은 지급했어도 그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그리고 최저임금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의 돈을 지급하거나 근로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20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동물학대를 목격한다면 신고해서 처벌 받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no1icon 12

    사회초년생 신용카드 발급받고 싶은데 어떤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no1icon 12

    1억대출 받고 싶은데 이율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no1icon 12

    직권남용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no1icon 12

    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no1icon 12

    녹취 증거 제출하려면 상대방에게도 녹취하고 있단 사실을 알려야 하나요?

    no1icon 12

    COIN CHART 궁금한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는건가요? 매수 매도 타이밍 잡기가 너무 힘듭니다 ㅠ

    no1icon 12

    삼성 앤 마일리지 카드 신청 해볼까 하는데, 이거 혜택 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no1icon 12

    핵 융합 에너지 관련주 중에서 투자 가치 있는 종목 있으면 알려주세요~

    no1icon 12

    신한레이디카드 발급 받고 싶은데 혜택 괜찮고 연회비 적은 카드 추천 부탁합니다

    no1icon 12

    1. 승용차(제네시스) 타이어 겉면에 \'DOT 15MEF YD H1 3619\' 라 적혔는데 이는 무슨 뜻인지요?

    no1icon 12

    법률 용어 중 취소 취하 무효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

    no1icon 12

    남편 외도 때문에 이혼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 끼고 해야해서 광주 이혼 전문 변호사 찾고 있는데, 어디로 가보는게 좋을까요?

    no1icon 12

    항공 관련 학과 졸업해서 항공사 취업 준비중인데, 혹시 인천 공항 공사 채용 공고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no1icon 12

    현재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유학 계획이 있습니다. 혹시 공무원 유학 휴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설명 부탁드려요.

    no1icon 12

    자본재와 소비재 차이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2

    상속세 공제 신고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2

    로또 당첨자 되면 행동 잘 해야 한다고 하던데, 행동 요령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ㅋㅋ

    no1icon 12

    혹시 두산 채용 공고 커리어두산 사이트에만 올라오는 건가요?

    no1icon 12

    길 가에 보면 가끔 횡단보도 쪽에 스텐볼라드 설치되어 있던데, 이거 왜 설치 하는 건가요?

    no1icon 12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포괄임금제 사용 시 통상시급<최저임금 ... 급여 : 210만원 기본급 : 1,908,676원 연차수당 : 91,324원 식대 : 100,000원 기본근무시간 209시간/ 연차 10시간 219시간 이런식으로 급여를 계산할 때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회사에서 사용하는 급여엑셀로 계산했는데 기본시급은 9.132원 실제시급 9.179 이런식으로 나와서 모르겠어요... 최저임금으로 월 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저임금으로 월 급여가 궁금하여 문의남깁니다. 시급을 최저임금 9160원으로 하고 주에 기본근무시간 40시간(5일 * 8시간) , 추가근무시간 12시간( 필히 근무 수당 시급의 1.5배 지급) , 주휴수당 지급 위 3가지 조건으로 하였을때 월 급여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 임금동결시 최저임금 준수?? 올해 임금이 동결이 되면서 최저임금도 2021년 기준이라서 변동이 없는데요 혹시 문제가 되나요??? 최저임금 계산부탁드립니다 ... 대신 명절이나 휴가비로 10만원정도씩 받고있습니다 월급은 딱 190만원입니다 대신 사대보험료는 회사에서 지불을 해주고 있다고 하셨어요 지로 용지 날아와서 보니까 16만원정도 되더라구요 지금 최저임금이 190만원 조금 넘는 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지금 받는 돈이 사대보험료와 합산해서...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근무기간: 6년 (4대보험 가입중) 월급여 2,450,000원 (세전) (보너스,상여금 없음) 근무요일 월~토 (일요일만 휴무,월4회) (공휴일 휴무 없음) (명절 설,추석 각 2일) 근무시간 09:00~18:00 (휴게시간 없음) 현 2022년 최저시급에 비례하여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에 제한 되는 사항이 무엇인지...

    no1icon 0
    2026-01-03 00:30:34
    최저임금 안주는 사장 어디신고해요? 제가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