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계약서 처벌 올 해 법이 바껴서 매도인만 처벌하고 매수자는 처벌하지않는다는데 맞는건가요? 중고차 다운계약서 질문 작년에 중고차를 삿다가 다운계약서를 했슴니다 근데 차가 잘못되서 열받아서 자폭하려는데 1. 합의하에 다운계약서 쓴거 구매자는 어떤처벌을 ? 2.그때 계약서만큼은 이체했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뽑아줬는데 인출기록만으로도 증거자료로 해주는지 궁금하네요 다운계약서처벌 임차인다운계약서처벌 이번에 맘에드는가게를 계약하려하는데 임대인이 월세천만원에150만원짜리를 천만원에20만원 다운계약서를요구합니다. 임차인으로써 불법이긴하지만 꼭 이가게에들어가고 싶어서 인데요 만약 적발시에 임차인에게는어떠한처벌이 있나요? 권리금 일억원이 넘는거라 넘 걱정되서요. 벌금과... 부동산 다운계약서 처벌 ... 그런데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했어요. 다운계약서라는 걸 태어나서 처음 들었는데 공인중개사분도 탈나면 중개소 정지먹는다고 셋만 입다물면 별일 없을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7700만원에 구입은 했지만 계약서는 7000만원을 적고 따로 현금으로 700만원을 드렸어요. 당장 200만원... 다운계약서처벌 다운계약서 처벌 조항 1가구 1주택 감면배제 다운계약서 처벌 중에 1가구 1주택 감면배제가 있는데 만약 양수자가 자식이나 남편에게 증여시에도 처벌조항이 계속 유지가 되나요? 유지가 안된다면 만약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가 1가구 1주택 이면 2년후에 양도시 이월과세 예외 조항에 들어가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