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음주운전 기준 정해져있나요? 처벌 기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10-15
조회수
2,533회
좋아요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0.2% 이상인경우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미만인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때
-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한 때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때(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을 부과 받습니다.
☞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이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7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포르쉐 인증중고차 구매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증중고차도 할인받고 구매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no1icon 17

    스카티 카메론 뉴포트2 정품 할인받고 구매할 수 있는 곳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7

    담양 소쇄원 드라이브 겸 관광 가려고 하는데, 여기 입장료 따로 있나요?

    no1icon 17

    깔끔하고 인테리어효과 좋은 나무선반 구매하려고 합니다! 종류 많고 저렴한 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17

    낚시 다이와 릴 사려고 합니다. 좋은 제품 싸게 살 수 있는 곳 좀 추천해주세요!

    no1icon 17

    앙카볼트 필요해서 사서 박으려고 하는데, 종류가 몇 개 있더라구요! 앙카볼트 종류별 사용 용도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7

    친구 통해서 캐미러브 알게됬는데, 예쁜 악세서리 진짜 많더라구요 ㅎ 여기 제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no1icon 17

    아침 대용으로 먹기 좋고 맛있는 토마토주스 추천해주세요!

    no1icon 17

    장애 등급에 따라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장애 등급 혜택 알려주세요.

    no1icon 17

    모빌리언스 카드 발급 고민중인데, 카드 혜택 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no1icon 17

    아이들이랑 딸기농장 체험 가보려고 계획중인데, 보통 체험 가격 얼마 정도 하나요?

    no1icon 17

    오랜만에 시간나서 아이들 데리고 통영 소매물도 가보려고 합니다. 여객 승선권 미리 예매해볼까 하는데, 할인 받고 예매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7

    츄리닝 바지 오래입었더니 다 헤져서 버리고 새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17

    열빙어 주문하려고 하는데 신선하고 배송 상태 괜찮은 곳 정보좀요!

    no1icon 17

    헬스 시작하는데 하체 할때 반바지 입으면 잘 안보이더라고요 5부레깅스 구매하려고 하는데 괜찮은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7

    집에서 하나쯤 만들어보려고하는데 담금주키트 괜찮은걸로 추천해주세요

    no1icon 17

    집에서 홈카페 즐기려고 하는데 핸드드립커피세트 가성비 좋은걸로 추천해주세요

    no1icon 17

    영덕대게가격 저렴한 곳으로 추천해주세요! 택배 주문으로 시키려고 하는데 배송 상태 좋고 신선한데로요!

    no1icon 17

    서재 인테리어 하려고 하는데 붙박이 느낌나는 책장 추천해주세요.

    no1icon 17

    짱짱하고 방수 좋은 우비 저렴하면서 다양하게 판매하는 사이트 추천해주세요

    no1icon 17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음주운전처벌기준 알고 싶어요 지지난 주에 0.087으로 음주운전 적발이 됐는데 면허취소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음주운전처벌기준에 대해 잘 몰라서 이런 경우 상황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 글 남겨봅니다 0.087 정도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해당된다면 음주운전처벌기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음주운전처벌기준 잘 아시는 분... 음주운전기준이 궁금합니다. ... 단속 받은 거 그냥 맥주 한 병 마셨다고 대리운전 부르겠다고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경찰은 시동만 걸었으니 괜찮다고 이야기 했는데 음주운전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술 마시고 자동차를 움직이지만 않으면 음주운전에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정확한 음주운전기준이 궁금합니다. 음주운전기준 음주운전 처벌 기준 남편이 음주운전 3번째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정해져 있는게 있나요? 음주운전 3번째이면 징역이 나오나요? 음주운전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 합니다. 징역은 안나오고 선처를 받으려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제 상황에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따라 처벌 받게 되면 어떻게 될 지 알고 싶습니다. 술마시고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잠들었는데, 뒤에 있던 차가 뭔가 이상했는지 앞에 와서 창문을 두드렸고, 그 소리에 놀라서 급하게 엑셀을 밟았고, 가로수를 들이 받았습니다. 다행이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음주운전기준 음주운전 처벌 궁금합니다. 요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높아졌다던데 걱정입니다. ... 일단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서 크나큰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달게 받아야 마땅하나 자녀가 있고 아내가 가사만 하고 있어 혹시라도 음주운전으로... 158 정도가 나왔고 3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두 번째만 하더라도 음주운전 처벌이...

    no1icon 0
    2026-10-15 17:49:40
    음주운전 기준 정해져있나요? 처벌 기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