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전세금 안돌려줘서 전세금반환소송 하려고 하는데 승소 가능성 있나요?

답변일
2026-10-12
조회수
5,800회
좋아요
24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전세금 반환소송은 대부분 세입자가 승소할 확률이 더 높기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이 발행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년 전세금반환소송의 판결 건수는 총 3266건 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중 원고(세입자)가 이긴 판결은 2465건, 원고가 일부만 이긴 판결은 581건으로 조사됐습니다.
모두 더하면 세입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전체의 93%에 달하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1심 판결결과에 불복해 집주인이 재심을 청구하는 항소심 접수 비율은 1심 접수 대비 19%였습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상황에서 이사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 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때 세입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도 존재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통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임대차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기때문입니다.
해지통보는 내용증명을 보내 증거자료로 삼는 것이 중요하지만, 여의치 않을 때는 문자, 메일, 카톡 등으로 보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24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위스키 입문으로 글랜피딕 15 추천 받아서 사보려고 하는데 가격 얼마정도 하나요?

    no1icon 15

    유튜브 스트리밍 해보려고 하는데 스트리밍 사용 설정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5

    브라더 도시락 많이 시키던데 맛 어떤가요? 후기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5

    요즘 오토바이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ㅋ 유명하고 인기 많은 모터사이클 브랜드 어떤 곳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5

    컵 주문 제작 하려고 하는데, 컵 제작 하는데만 얼마 정도 드나요?

    no1icon 15

    다이어트를 하는데, 다른 곳들을 살이 잘 빠지는데 유독 복부 살만 안빠집니다...그래서 지방 흡입 고민중인데, 복부 지방흡입 가격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no1icon 15

    굽네 볼케이노 너무 먹고싶은데 할인 받고 사먹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no1icon 15

    자취생이라 삼겹살김치찜 밀키트? 파는거 사먹으려고 하는데 맛있는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15

    알콘렌즈 건조함이 덜하다고 해서 고민중인데 혹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no1icon 15

    닭봉 에어프라이기로 돌려 먹으려고 하는데 맛있는 브랜드로 추천해주세요!

    no1icon 15

    우리나라 단풍은 가을에 피는데, 중국단풍 피는 시기는 또 다르다더라구요! 중국단풍 피는 시기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5

    닥터유 다이어트 할때 간식으로 챙겨 먹어도 되나요?

    no1icon 15

    마스크 가격이 싼 것도 아닌데 하루에 한 장씩 쓰려니 부담이에요.. 빨아 쓰는 마스크 써볼까 하는데 괜찮은 제품 추천해 주세요!

    no1icon 15

    블랙박스 구매합니다 블랙박스 가성비 진짜 좋은 모델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no1icon 15

    아이들이랑 피크닉가서 비눗방울놀이할건데 귀여운 자동버블건 추천해주세요^^

    no1icon 15

    안 벗겨지는 페이크삭스 찾고 있는데, 저렴하고 재질 좋은 페이크삭스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15

    집 인테리어 셀프로 해보려고 하는데 좋은 목재소 알아보고 있어요! 좋은 목재 판매하는 목재소 추천해주세요!

    no1icon 1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시 필요서류가 궁금해요

    no1icon 15

    제주도 집 매매 하고 싶은데 제주도 땅 시세 볼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5

    현대 엘리베이터 채용 공고 찾아보려고 하는데 어디서 볼 수 있나요!?

    no1icon 15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전세금반환소송 기간 안녕하세요.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전세금 2억 2천에 계약기간은 8월 말까지요.집주인한테 전화하고 문자도 보내고 내용증명도 보냈는데 다 반송되네요.변호사 선임해서 임차권등기랑 소송하려는데 전세금반환소송 기간 얼마나 걸릴까요? 전세금반환소송 승소할수 있을가요 ... 다끝나가서 다른집을 알아보다가 맘에드는 집을 발견해서 계약금을 넣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는 집의 집주인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세금이 2억 가까이가 되는데 지금 답답해 미칠 지경입니다. 혹시 전세금반환소송을하면 승소가능할까요 전세금반환소송 전세금반환소송, 전세금사기 고소?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 주지 않아 전세금반환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이사는 와야돼서 왔고 임차권등기명령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민사소송이외에 사기로 고소할 수도 있나요? 전세금반환 소송 변호사 없이 힘든가요? 전세금반환 소송 변호사 없이 많이 힘든가요?.. 법정 몇번 출석하는건 각오하고 있습니다.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많이 어려운지가 궁금합니다. 전세금반환 소송은 대부분 승소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 변호사 수임료는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하다고 해도 현재는 높은 확률로 돌려받기...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신청 & 전세금반환소송 ... 것인지 그 전에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 그 전에 진행한다면 며칠전에 해야하는지 2. 전세금반환소송은 임차권 등기설정과 동시에 일으켜야 하는 것인지 - 아니라면 언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3. 임차인이 경매를 낙찰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no1icon 0
    2026-10-12 20:36:29
    전세금 안돌려줘서 전세금반환소송 하려고 하는데 승소 가능성 있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