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생활형 숙박시설 전입신고 불가능하다던데 진짜인가요?

답변일
2026-10-14
조회수
4,185회
좋아요
19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예외조항으로 임대인이 사정이 있어 30일 이상 주거를 할 곳이 없거나 장기 투숙을 해야 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원칙적으로 전입신고가 불가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소유자의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금중과를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투숙객을 받아야 하고 전입신고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세입자 또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법이 아니라 건축법에 적용되므로 전매가 가능하다 보니 역대급의 높은 경쟁률 보일 정도로 숙박형 숙박시설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틈새 상품과 같이 부동산 투자 상품으로 선호되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관해 정부 측이 규제를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주택법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도 장점만 있다 보니 규제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2021년 국토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이라고 명시해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숙박업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용도 변경 없이 사용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가 됩니다.

즉, 더 이상 아파트처럼 분양 받아서 실거주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였습니다.

신규 분양되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며, 이를 어길 시 이행강제금 10% 부과와 주택 수 포함, 부가세 반환 등 패널티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9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애플 교육 할인 받고 제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애플 교육 할인 받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6

    남자친구랑 재미삼아 해볼만한 커플문답 질문지 추천해주세요!

    no1icon 16

    가슴 모양이 예쁘지 않아서 컴플렉스라 여유증 수술 받을까 합니다.. 여유증 수술 비용 보통 얼마 정도 드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6

    귀여운 말티푸 너무 키우고싶은데, 말티푸 분양가 보통 얼마 정도 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6

    간질환으로 고덱스 많이 추천해주던데 고덱스 효능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6

    아이라이너 지속력 좋은 제품 추천해주세요!

    no1icon 16

    아이패드 배경화면 무료로 다운받을수있는곳 알려주세요.

    no1icon 16

    8체질 자가진단 테스트 해보고싶은데 테스트 할수있는곳 알려주세요.

    no1icon 16

    이번달 코오롱몰 할인 정보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6

    작두콩이 비염에 좋다고 들었는데 작두콩 효능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no1icon 16

    215 55 17 타이어 구매하고 싶어요 215 55 17 최대한 저렴하게 구매해서 교체하는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6

    주차가 가장 어려워요 주차 잘하는법 알려주세요 ㅠㅠ

    no1icon 16

    한지민 떡볶이로 유명한 아차산 신토불이 떡볶이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배송받아볼 수 있나요?

    no1icon 16

    매운라면을 좋아하는데 매운라면 순위 알려주세요!

    no1icon 16

    CRS 새우 키우고 싶어요 CRS 잘 키우는 팁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6

    마당에 겹벚꽃나무 심으려고 하는데 겹벚꽃나무 저렴하게 분양 받을수있는곳 알려주세요^^

    no1icon 16

    현대해상 운전자보험 가입해볼까 하는데 가입 금액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no1icon 16

    에이모바일 알뜰폰 사용해보려고 하는데, 에이모바일 알뜰요금제 중 인기 많고 괜찮은 것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16

    차를 워낙 많이 타서 휠 얼라인먼트 한 번 봐야할 것 같은데, 비용 보통 얼마 정도 드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6

    사향고양이 커피로 유명한 루왁커피 어떻게 만들어지는건지 알려주세요!

    no1icon 16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생활형숙박시설에 전입신고하고 입주해도 괜찮은가요? ... 생활형 숙박시설도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으면 일반 거주용오피스텔이나 빌라처럼 무리없이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똑같이 동사무소 달려가서 하면 되나요?(별도의 절차가 필요한지..) 3. 생활형 숙박시설이 도시형생활주택보다 주차공간이 적은거 외에 건축상의 차이가 있나요?... 생활형숙박시설 전입신고 ... 찾아보니 생활형숙박시설은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또한 올해10월에 법개정이 있을거라고 하는데 부동산에선 전입신고가 안될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왜 부동산에서 전입신고,확정일자,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하라고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했는지... 생활형숙박시설전입신고 생활형숙박시설 전입신고 확정일자 가능한가요? 전입신고는 임대인허락있응 된다고는하는데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대항력. 최우선변제권이 주택처럼 똑같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찾아봐도 명쾌한답은 없네요. 생활형숙박시설 전입신고 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이번에 생활형숙박시설에 계약을 하여 들어가게 되었는데 계약사항에 장기숙박계약서로 하면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민원24에서 이 계약서로 전입신고 후에 따로 말하면 되는건가요?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헷갈려서요.. 그냥... 생활형숙박시설전입신고 생활형 숙박시설 전입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세금을 물어야하는데 혹시 소명자료를 통해 면제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현 상황은 제가 월세를 살고있었는데 친구가 전입신고를해서 임대인이 세금을 물게 되었다고합니다. 만약 면제를 못받는다면 세금은 일시불로 내야하는지, 이후 세금을 내면 주거용으로 잡혀 추후 혜택이...

    no1icon 0
    2026-10-14 07:46:45
    생활형 숙박시설 전입신고 불가능하다던데 진짜인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