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친구와 술취한 사람 지갑을 손대는 바람에 절도 사건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초범이고 이런경우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ㅠ

답변일
2026-01-05
조회수
1,517회
좋아요
1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기존에 전과가 없는 초범인 경우이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했을 시에는 벌금형 정도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8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9급공무원 직렬 선발예정인원 어디서 알 수 있어요?

    no1icon 12

    친구한테 루이보스 티백을 선물로 받았는데 임산부 루이보스 차 마셔도 되나요?

    no1icon 12

    신차로 포르쉐 카이엔 터보 생각중인데 할인 받을 수 있는 혜택 있을까요?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no1icon 12

    마트에서 등갈비가 싸길래 좀 사왔는데 등갈비 요리 어떻게 하는게 맛있나요? 레시피 공유 부탁드립니다.

    no1icon 12

    스마트락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사용해 보신 분들 후기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2

    이마 라인이 안 예뻐서 페이스 왁싱 받으려고요! 페이스왁싱 가격 보통 얼마 정도 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2

    요즘 사람들이랑 이야기할 때 자꾸만 얼굴 벌게지고 몸에 땀이 나고 목소리가 떨리고 우울합니다.. 이거 대인기피증일까요? 대인기피증 증상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2

    노래 MR 필요한데, 무료로 MR 다운받는 곳 있으면 알려주세요!

    no1icon 12

    셀프 돌잔치 작게 하려고해요! 괜찮은 대여업체 추천 바랍니다 ㅎㅎ

    no1icon 12

    윤곽수술 진짜 진지하게 고민중인데 정말 평균적 가격을 알고 싶습니다 비용이 어느정도 드나요?

    no1icon 12

    에버랜드 오후이용권 최대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2

    문어샐러드 만들어보려고요 문어샐러드 만드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2

    전기선 정리 깔끔하게 하고 싶어요! 전기선 정리 깨끗하게 하는 팁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2

    재혼 고민을 진지하게 생각중입니다 재혼 사이트 가장 유명한 곳으로 알려주세요

    no1icon 12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받고 구매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2

    턱밑 여드름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턱밑에 난 여드름은 어떻게 없애야하나요?

    no1icon 12

    이마 축소 수술 할까 고민중입니다 이마 축소 수술 비용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no1icon 12

    카카오뱅크 신한카드 실적 채울 수 있는 팁 알려주세요!

    no1icon 12

    부산 런닝맨 가고 싶어요 입장권 할인 받아서 갈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용!

    no1icon 12

    돌아기 우유 먹이려고 하는데 어떤 우유를 먹일지 고민입니다 돌아기 우유 추천해주세요!

    no1icon 12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야간주거침입절도 변호사 상담 요청 아들이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가 꽤 높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 구속이 될 수도 있나요? 술먹고 실수로 다른 집에 들어갔다가 발생한 일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으로 변호사 상담을 자세하여 받으려고 합니다. 야간절도 자수하려 합니다. ... 약 03시 야간에 사람이 없는 가게의 문을 따 침입 후 현금 교환기, 금고에서 약 16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절도하였습니다. 과정중에 파손된 것은... 위 범행은 특수절도에 해당됩니까, 혹은 야간주거침입절도(형법330조)에 해당이 됩니까. 합의를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있는 그대로 처벌이... 절도 절도죄 문의 있습니다. 아이가 밤에 친구들 2명하고 고물상 물건을 훔치다 발각되어 현재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값나가는 고철들을 차에다가 싣고 도주하다가 목격자가 신고를 하였고, 뒤이어 경찰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런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절도죄처벌 동생일이요 동생이 여친집에서 물건 가져와서 절도죄처벌 받게 생겼네요,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갔네요 전 여친이라고 해야되나, 이별을 통보한 여친 집에... 혹시나 해서 자취방 번호를 눌렀는데 동거할때 번호 그대로라고 노트북이랑 등등 다시 가져오려고 한거였어요 술먹고 들어간것이고 지금 절도죄처... 절도 이 경우 절도미수죄에 해당하나요? ... 블랙아웃상태였고 저는 운전면허증도 없고 운전경험도 없어서 차량을 절도하려고 한것은 아니다. 2.피해자(b차주)분이 제가 차에 타서 여러번... 하지만 차량절도미수에 대한 합의는 아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서 제가 차량절도미수죄가 성립되는지,제가 기스를 냈다고 했는대 이게 손으로...

    no1icon 0
    2026-01-05 10:16:01
    친구와 술취한 사람 지갑을 손대는 바람에 절도 사건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초범이고 이런경우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ㅠ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