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친구와 술취한 사람 지갑을 손대는 바람에 절도 사건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초범이고 이런경우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ㅠ

답변일
2026-10-22
조회수
2,057회
좋아요
1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기존에 전과가 없는 초범인 경우이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했을 시에는 벌금형 정도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8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철근이 아예 안 들어간 콘크리트를 무근 콘크리트라고 하던데 어디 용도에 사용하나요?

    no1icon 19

    니로 와이퍼 교체 셀프로 해보려고 합니다. 니로 와이퍼 구격 사이즈 어떤걸로 사야하나요?

    no1icon 19

    부모님께 영양제 선물로 세노비스 트리플러스 50 드렸는데 복용 방법 알려주세요! 하루 정량 어느 정도 인가요?

    no1icon 19

    화물 배송기사로 개인 사업하려고 합니다. 25톤덤프트럭 가격 시세 알아 볼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9

    휠체어 대여 서비스 이용하려고 합니다. 건강 보험공단에서 신청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신청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9

    유골함 가격 얼마 정도 하나요? 최근에 친한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가족들이 정신 없어서 대신 알아보고 있습니다.

    no1icon 19

    남자 가슴살 빼는 법 알려주세요! 나이를 먹으면서 남들보다 더 나온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no1icon 19

    할머니께서 치매예방 하신다고 천마 드시던데 천마의 효능 알려주세요! 부작용은 없나요??

    no1icon 19

    잠을 너무 못자고 있어서 수면 영양제로 가바 영양제 챙겨 먹어보려고 합니다,자기 전에 먹으면 되나요?

    no1icon 19

    가족력이 있어서 특정 암보험 알아보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보험 비교 할 수 있는 사이트 알려주세요!

    no1icon 19

    고환습진 전염 되는 병인가요?

    no1icon 19

    다이슨 청소기 흡입력이 전보다 딸리는것 같아서 수리 맡기려고 하는데 다이슨 청소기 수리 맡기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9

    며칠 전부터 유방 통증이 느껴지는데 통증이 너무 오래가서 검사 받아보려고 합니다. 유방초음파 병원 가면 어떤 방법으로 검사를 진행하나요?

    no1icon 19

    스마트키 분실해서 보조키 갖고 다니고 있는데 이거마저 잃어버리면 큰일날 것 같아서 스마트키 복사하려고 합니다. 자동차 스마트키 복사 보통 어디서 하나요? 얼마정도 드나요?

    no1icon 19

    LED등이 많이 어두워진 느낌이라 갈아껴주려고 하는데 LED등 수명 보통 얼마나 가나요?

    no1icon 19

    리도멕스 크림 꾸준히 발라주려고 구매했는데 바르는 주기 알려주세요! 일주일 중 몇번정도 발라주는게 좋을까요?

    no1icon 19

    집에 있는 화이트보드 지우개가 너무 더러워 보여서 한번 닦아주고 싶은데 화이트보드 지우개 깨끗이 세척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9

    펫드라이룸 구매하려고 하는데 가격이 너무 부담되서 렌탈로 알아보고 있어요 펫드라이룸 렌탈 혜택 좋은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9

    새차를 사고 났을 때 오염이 묻거나 흠집이 생길 걱정 때문에 도어엣지 PPF 필름 시공 받고 싶은데 가격 얼마정도 하나요?

    no1icon 19

    용인 동백지구 쪽으로 친구가 이사간다고 하네요! 이사 축하로 만나서 밥 먹기로 했는데 근처 유명한 맛집 추천해주세요!

    no1icon 19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야간주거침입절도 변호사 상담 요청 아들이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가 꽤 높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 구속이 될 수도 있나요? 술먹고 실수로 다른 집에 들어갔다가 발생한 일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으로 변호사 상담을 자세하여 받으려고 합니다. 야간절도 자수하려 합니다. ... 약 03시 야간에 사람이 없는 가게의 문을 따 침입 후 현금 교환기, 금고에서 약 16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절도하였습니다. 과정중에 파손된 것은... 위 범행은 특수절도에 해당됩니까, 혹은 야간주거침입절도(형법330조)에 해당이 됩니까. 합의를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있는 그대로 처벌이... 절도 절도죄 문의 있습니다. 아이가 밤에 친구들 2명하고 고물상 물건을 훔치다 발각되어 현재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값나가는 고철들을 차에다가 싣고 도주하다가 목격자가 신고를 하였고, 뒤이어 경찰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런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절도죄처벌 동생일이요 동생이 여친집에서 물건 가져와서 절도죄처벌 받게 생겼네요,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갔네요 전 여친이라고 해야되나, 이별을 통보한 여친 집에... 혹시나 해서 자취방 번호를 눌렀는데 동거할때 번호 그대로라고 노트북이랑 등등 다시 가져오려고 한거였어요 술먹고 들어간것이고 지금 절도죄처... 절도 이 경우 절도미수죄에 해당하나요? ... 블랙아웃상태였고 저는 운전면허증도 없고 운전경험도 없어서 차량을 절도하려고 한것은 아니다. 2.피해자(b차주)분이 제가 차에 타서 여러번... 하지만 차량절도미수에 대한 합의는 아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서 제가 차량절도미수죄가 성립되는지,제가 기스를 냈다고 했는대 이게 손으로...

    no1icon 0
    2026-10-22 09:38:38
    친구와 술취한 사람 지갑을 손대는 바람에 절도 사건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초범이고 이런경우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ㅠ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