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카촬죄로 디지털 포렌식 수사한다고 연락왔는데 처벌수위가 알려주세요ㅠㅠ

답변일
2026-10-10
조회수
1,267회
좋아요
1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3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제가 살이 너무 쪄서 시너지 디톡스 해보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ㅠㅠ 금액이 얼마 정도인가요?

    no1icon 14

    올리브영 입욕제 가성비 정말 좋고 향도 좋은 제품 알려주세요!

    no1icon 14

    반찬 중에 매콤코다리조림 가장 좋아하는데 집에서 손 쉽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 알려주세요

    no1icon 14

    만성 부비동염 때문에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ㅠ 이거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ㅠ

    no1icon 14

    전남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등록금 정보 볼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4

    지인 차를 하루 정도 제가 끌고 다녀야 해서 하루 운전자 보험 들려고 하는데 비용 보통 얼마 정도 하나요?

    no1icon 14

    나의 하나님 악보 너무 필요한데 무료로 다운 받아볼 수 있는 곳 있을까요?

    no1icon 14

    엘레나 질유산균 구매하려고 하는데 배송빠르고 저렴한 곳 추천해 주세요!

    no1icon 14

    봉고3 4륜구동 스노우 체인 구할려고 하는데 타이어에는 195R15 106/104 4R 이렇게 적혀있는데 스노우체인 파는 곳에는 이렇게 적힌것이 없네요 어떤 스노우 체인 구해야 하나요 보통 예를 들어 이렇게 적혀 있어야 하는데 195/70 15R 이렇게 적혀있어야 찾기 쉬운데 제타이어는 위에 있는것처럼 적혀 있어서 도저히 맞는 스노우 체인이 어떤것인지 모르겠네요

    no1icon 14

    시카케어가 흉터개선에 좋다고 하던데 제가 여드름 흉터 때문에 엄처 스트레스 받아요 ㅠ ㅠ 시카케어 괜찮은 제품으로 추천해주세요

    no1icon 14

    간단하게 밥 먹으려고 CJ컵밥 사려고 CJ컵밥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는 곳 정보 알려주세요.

    no1icon 14

    장수풍뎅이 키워보고 싶은데 장수풍뎅이 애벌레 분양 받을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4

    콘센트 오래되서 교체하려고 하는데, 콘센트 교체 비용 보통 얼마 정도 드나요?

    no1icon 14

    애가 곧 100일이라 소량으로 백일떡 맞출 예정인데 떡 맛있게 하는 곳 공유부탁드려요~

    no1icon 14

    오버립 하고 싶은데 립라이너 진짜 자연스럽게 안 번지는 제품 추천해주세요!

    no1icon 14

    감자 삶으면 항상 덜 익어요 감자 맛있게 포슬포슬하게 감자 삶기 알려주세요!

    no1icon 14

    수염제모 젠틀맥스프로 효과 좋다고 하는데 젠틀맥스프로 수염제모 가격 얼마나 하나요?

    no1icon 14

    모임에 사용 할 플랭카드 제작하려고 하는데 저렴하고 예쁘게 제작해주는 곳 추천부탁드립니다.

    no1icon 14

    와이프 생일선물 괜찮은 것 추천 좀 해주세요!

    no1icon 14

    차량 방전 때문에 문도 안 열리네요 차량 방전 됐을 때 대처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4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만약에, 카찰죄 같은 죄로 경우로 디지털 포렌식을 받는다고 하면 해당 날짜와 시간대에 맞는 부분만 선별해서 보는건가요? 아니면 핸드폰 전반적으로 모든 대화내역이나 이런걸 보는건가요? 이렇게 따진다면, 만약에 실제로 촬영하지 않았음에도 누군가의 증언으로 인해 포렌식을 받게 되서... 디지털포렌식수사는 뭐하는 건가요? 꼭 참석해야되나요? ... 속을 찍으려고 했는데 옆에 서있던 남자 승객이 봐서 여자분한테 알려주는 바람에 신고 당했습니다. 경찰조사 받고 있는데 디지털포렌식수사를 받아햐 한다는데 참석할거냐고 물어보던데 일단 생각 좀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디지털포렌식조사 뭐 데이터복구하고 그런 것 같은데 꼭 참석해야되나요 디지털포렌식 디지털 포렌식 휴대폰 돌려받기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하면 돌려받을수 있나요? 무조건 환부 신청이나 가환부 신청해야하나요? 증거를 뽑아도 가환부신청을 무조건 해야 받을수 있나요? 경찰분은 압수 한다는 말 없이 휴대폰 포렌식할수도 있으니까 제출해라 이렇게 말했는대요. 그럼 휴대폰 안돌려준다는 건가요? 경찰은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작업 관련 문의 (경기남부) 디지털포렌식 관련 법원 발부 영장없이 경찰에서 작업 권한이 있는지 해당 절차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디지털포렌식 디지털포렌식과 관련된 교과목 디지털포렌식과 두가지 교과목을 엮어야되는데 관련된 교과목이 무엇이있을까요,,,????

    no1icon 0
    2026-10-10 15:19:29
    카촬죄로 디지털 포렌식 수사한다고 연락왔는데 처벌수위가 알려주세요ㅠㅠ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