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중학생인데요 제 친구가 절도로 재판을 받고있는데 소년법 처벌 수위가 어떻게되나요?

답변일
2026-10-10
조회수
1,775회
좋아요
1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소년법은 나이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택임무능력자를 촉법소년이라 분류하고 이들은 범죄를 저지를 시 보호처분은
받게 되지만 형사 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만14세 이상 19세 미만의 형사책임능력자를 범죄소년이라
분류하여 이들은 보호 처분도 형사 처분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처벌수위는 조금씩 다르지만 감호 위탁,수강명령,사회봉사,장단기 보호관찰,의료시설 위탁,소년원송치 등등이 있습니다.
적어드린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8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알로에 화분 선물 받아서 잘 키워보려고 합니다! 알로에 키우기 꿀팀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4

    미국 소고기도 등급이 있다던데 궁금해서요! 미국 소고기 등급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ㅎㅎ

    no1icon 14

    예전에 방영한 모래시계 무료로 보는 법 알려주세요.

    no1icon 14

    패디큐어 받으려고 하는데요~ 여름 패디 어떻게 받는게 좋을지 디자인 참고할만한 곳 공유해주세요~^^

    no1icon 14

    고양이 사료 뉴트로초이스 인도어 제품으로 바꿔볼까 하는데, 뉴트로초이스 인도어 사료 중 어떤거 먹이는게 좋을까요?

    no1icon 14

    포토샵 없이 배경사진 쉽게 지우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4

    축하 화분 알아보고 있습니다! 배송 빠르고 가성비 좋은 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14

    타이칸 1회 풀 충전시 주행거리 어떻게 되나요?

    no1icon 14

    얼굴 여드름을 짰더니 흉터가 좀 남았어요.. 효과좋은 흉터제거 연고 추천해 주세요!

    no1icon 14

    나라배움카드 신청 어떻게 하나요?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no1icon 14

    영상 용량 줄여야 되는데 영상 용량 줄이기 줄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4

    손제용 신경과 예약 하고 진료 받으러 가려고 하는데, 여기 예약 어떻게 하나요?

    no1icon 14

    당뇨망막병증 증상 어떤게 있나요?

    no1icon 14

    침낭 더러워져서 빨아야되는데 침낭 세탁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no1icon 14

    변기 커버 교체 하려고 하는데 변기커버 사이즈 어떻게 구매하나요?

    no1icon 14

    파르나스 호텔 예약하려고 하는데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4

    벤츠 SUV 뽑으려고 알아보는데 혜택 많은 곳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14

    고양이 키우기 시작했는데요~ 처음 키워봐서 이것저것 꼼꼼하게 알아보고 있어요~ 고양이 사료는 친구 추천으로 힐스 WD 먹여볼까 하는데, 이거 말고도 괜찮은 사료 있으면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14

    폼텍 라벨지 저렴하게 파는 사이트 추천해주세요^^

    no1icon 14

    웹툰 보려고 하는데 그 기사가 레이디로 사는 법 무료로 볼 수 있는 곳 공유해 주세요!

    no1icon 14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소년법 변호사 있다면 도움 좀 부탁드려요 소년법 문제로 변호사 선임 해야되는데요 학교성추행으로 지금 경찰서까지 가야 되요 소년법변호사님 답변 좀 주세요..ㅠㅠ 고등학생이구요 후배랑 놀다가 학교성추행을 저질렀어요.. 치마를 들추고 엉덩이를 몇번 만지고 그랬는데요 학교성추행으로 되면 보호처분 안되나요.. 고등학생이니까... 온라인도박 소년법 만 18세에 도박을 하여 조사를 받았고 2일동안 1000가까이 했습니다 소년법으로 받으면 검찰로 넘어가 재판을 봐야되나요 검찰로 넘어가서 거기서 끝날순 없는건가여 집에 우편이 올텐데 검찰로 안넘어가고 기소유예?나왔다는 우편이 올수도있읆가뇨?? 소년법 소년법 형사처벌 어느정도 죄가 되어야 소년법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소년법 제62조 궁금해요! 소년법 제62조를 보면 18세 미만 소년에 대하여는 환형유치선고를 하지 못하게 되어있는데 만약 저 18세 미만 소년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그냥 노역장에 가지 않고 사는 건가요..? 소년법 촉법소년법 절도의 경우 문제입니다 ... 이거면 절도죄 처벌이 되는건가요? 가게 오는 애들중에 들어보면 중1이고 그러니. 나이때문에 촉법소년법 해당한다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분실된 물건이 가격대가 얼마 안 되는거지만 가만히 뒀다간 애들 인성도.. 진짜 지금 안 잡으면 문제가 심각해서 걱정이라 하네요.

    no1icon 0
    2026-10-10 04:09:50
    중학생인데요 제 친구가 절도로 재판을 받고있는데 소년법 처벌 수위가 어떻게되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