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업무상과실치상 대상이 되었는데 고의가 아니라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ㅠㅠ?

답변일
2026-01-13
조회수
2,305회
좋아요
11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관계가 입증된다면 법적인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1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낙지 언제 먹어도 맛있지만 철 따라 먹어야 진짜 맛있다는데 ㅎ 낙지 제철 언제인지 알려주세요!

    no1icon 20

    등에 담 걸렸는데, 안 풀려서 죽겠습니다 ㅠ 등에 담 걸렸을 때 효과적인 해결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0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 하려고 해요. 프로포즈 영상 제작 하려고 하는데, 제가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다룰 줄 몰라서 업체에 맡겨보려고 합니다. 프로포즈 영상 제작 비용 얼마 정도 드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20

    아이 데리고 어린이 연극 한 번 보러 가려고 하는데, 어린이 연극 인기 많고 꼭 볼만한 곳 알려주세요~

    no1icon 20

    다마스 중고 알아보는 중입니다. 허위매물 없고 중고 가격 싸게 잘 해주는 곳 좀 추천해주세요.

    no1icon 20

    핸드폰 바꾼지 얼마 안되었는데, 통신사 이동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통신사 이동할 때 핸드폰 위약금 문다고 들었는데, 핸드폰 바꾸고 얼마나 지나야 핸드폰 위약금 안 물 수 있을까요?

    no1icon 20

    집에 있는 할아버지 유골 봉안당에 모시려고 하는데, 봉안당 비용 보통 얼마 정도 드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20

    노래미 금어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노래미 금어기 언제인지 알려주세요!

    no1icon 20

    사고나서 자동차 앞 범퍼가 찌그러졌습니다... 범퍼 교체해야하는데, 자동차 범퍼 교체 비용 보통 얼마 정도 드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20

    알레르기 두드러기 자주 올라와서 골치아픕니다 ㅠ 알레르기 두드러기 빠르게 가라앉힐 수 있는 치료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0

    벤츠 중고 사려고하는데, 벤츠 중고차 허위매물 없고 정확한 중고가격 볼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20

    이는 잘 닦는데 혓바닥 염증이 자주 생기더라고요... 아프기도 하고 굉장히 거슬리는데, 혓바닥 염증 생기는 원인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0

    저 피팅모델 알바 하려고 찾아보고 있는데, 피팅모델 구인구직 찾기 쉽지 않네요 ㅠ 피팅모델 알바 구인구직 많이 올라오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20

    아반떼 장기렌트 하려고 하는데요! 장기렌트 가격 비교 무료로 해볼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20

    포장이사 업체 알아보려고 하는데, 포장이사 업체 견적 무료로 비교해볼 수 있는 곳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0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택배 상하차 알바 해볼까 하는데, 해보신 분들 어떤가요..? 택배 상하차 알바 후기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0

    배에 가스가 자주 차서 까스앤프리 먹어볼까 하는데, 이거 부작용 있나요?

    no1icon 20

    남성호르몬 주사 맞으려고 하는데, 남성호르몬 주사 가격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0

    제가 손글씨를 진짜 못 쓰는 악필 중의 악필입니다... 악필 탈출하고 싶은데, 손글씨 잘 쓰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ㅠ

    no1icon 20

    물건 보내야 할 때 택배 붙이러 갈 시간 없을 때 퀵 배달 보내려고 하는데, 퀵 배달 요금 기본 얼마 정도 나오나요?

    no1icon 20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업무상과실치상 해당한다 합니다 걱정이에요 ... 돌아가서 시간을 아끼려고 기계옮기는 쇠로 된 구르마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옮기다가 일을 벌렸어요 견학처럼 온 대학생 1명이 이걸로 상해를 입었네요 전혀 그럴 생각 없었는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걸 해결하고자 도움 구합니다. 과실이지만 업무상?까진 아니에요 업무상과실치상죄인데.. 검사가 구형1년 말했고 다음주가 선고기일입니다.. 업무중 다른아이와 부딪혀 다쳐 영구장애 진단이 나왔고 저희업장에 그당일날에 안전요원이 없어서 관리가 미숙했던것같습니다 선고기일날... 정말 구형1년 일까요ㅜ 집에 아기2명 제가 다 먹여살려야하는데.. 감형은...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과실치상 여부 공사현장 계단에서 윗층에서 아랫층으로 사다리를 도수운반 하던중 아랫층 인원이 사다리를 받기위해 위치해있는데 윗층 인원이 힘이빠져 아랫층 인원이 있는것을 인지하고도 사다리를 놔버려서 아랫층 인원은 손목을 가격당해 전치2주 부상 이럴경우 업무상 과실치상 적용여부 질문합니다 업무상 과실치상 손님의 피부가 약하여 약품이 닿으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무조건 상해X 가능성O) 이런경우 거절하지만 손님이 강하게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위험성 안내 해드리고 시술 후 이상이 생겨도 법적 책임을 안물은다는 각서를 쓰고 (공증 완료) 상해를 당하셔도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상(의료) 관련 질문드려요. ...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인데,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를 모르겠습니다. 원장님의 처방대로 물리치료를 진행했으나, 환자분 한분이 제 물리치료를 받은 이후 근육이 붓고 아프다면서 병원에 항의를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다 설명했으나, 계속 제 잘못이라고...

    no1icon 0
    2026-01-13 03:45:50
    업무상과실치상 대상이 되었는데 고의가 아니라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ㅠㅠ?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