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처분 ... 현재 행정처분에 관하여 헌재 위헌심리 중인데 만약 위헌판결이 난다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기각자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음주운전으로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나 17년 이상 되었는데 과거 처벌이력으로 면허취소처분은 너무 가혹하고 부당하다는 생각이드네요 한정승인 자동차 처분에 대하여 ... 받아서 자동차에 대하여 깔끔하게 처리하고 싶은데 이혼을 하고 20년 전에 헤어진 전 남편(사망한 자녀의 부)이 주민등록이 말소(사망한 것은 아님)된 상태라 연락할 방법이 없는데 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상속자동차를 처분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분 보호처분집행감독 안녕하세요 법원에서 사건:보호처분집행감독 이라고 이렇게 소환장이 이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전 재판이 1235호 이렇게 받았습니다 시설에 들어가나요..? 알려주세여 ㅠㅠ 소년보호처분 1호처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딸이 잘못을 해서 소년보호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도 재판에 출석하게 되는거죠?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소년보호처분에 소년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 같던데 1호처분이 부모가 돏봐주는 것 같은 것으로 봤는데 소년보호처분 1호처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처분 성범죄자보안처분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했는데 경찰에서 합의 못하면 벌금형처분 내려질거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라서 합의를 하지 못했고... 제가 불안한거는 성범죄자보안처분인데 신상공개도 될 수 있다고 해서 불안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에는 어떤 것들 있고 저는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요?